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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과태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20개월(10년) 이하의 징역과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전반기(1월~6월)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펼친 신용교육수강자와 최근 3개월(90일) 이내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를 15일 밝혔다.회생․파산은 일반 민사, 형사, 가사 등 송무와는 다른 전문분야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표기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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