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밤늦게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통상은 채무자면담을 해야 하는데 당시는 사건이 많아 면담을 할 수 없었다) 사실을 확인한 즉, 지금도 강원도 시골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니 1인 최저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써 남는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소득 수준을 넘어선 비트코인, 주식투자 등 투기성 행위로 빚을 크게 증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실이 오롯이 귀속되어,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이를 행위자가 부담하고,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판시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상주 개인파산 가족이나 친구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슬픈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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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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