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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랍니다.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소멸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읍장, 면장, 구청장, 시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지워집니다.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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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 채무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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