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이 애매한 C보다 A가 B와 명확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고 하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분들이 신청할수 없는것은 아니다.회생 중 재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행중인 개인회생제도를 폐지하고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시 재발생한 빚을 포함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을 하기위해 애기아빠명의로 된 집을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자연체없이 잘 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조금씩 연체가 되다가 180일(6개월)전부터는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매까지 넘어갈것 같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애기아빠는 개인회생제도를 하면 집이 날아간다고 안할려고 해요 담보대출한곳에서도 개인회생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신청을 하면 집명의가 없어지나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 회생 시 별제권으로 분류되며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금액을 회수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경매를 방지할 수 있다 꾸준히 납입 계속하시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채권사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이의신청기간과 변제계획인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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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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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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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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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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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 현행법은 채권자의 채권에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회생절차 등에서와 같이 출소책임이 전환된다는 견해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원금 그리고 이자를 어느정도 탕감을 하여주는 만큼 갚아 나가야 하는 기간이 짧은것은 단점입니다만 큰 장점때문에 커버가 될 수 있다.해당 날짜에 즉 매달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어렵지 않게 변호사 선임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하는게 가능하답니다.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