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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직종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큰 상관이 없이 임시직, 아르바이트, 판매직, 프리랜서 모두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농업 및 어업종사자도 모두 포함된다.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이 ㄱ씨에 요청한 서류가 채무자 회생 규칙에서 정한 기본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ㄱ씨가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 판단을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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