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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탕감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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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코로나 쇼크로 면책을 신청한 이들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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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히 모든 부채가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