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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재 법원마다 다른 생계비 산정과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일정 기간동안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많이 감소할 것이다.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일정 기간동안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받는데 전체적인 부담에서보단 많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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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사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회생 및 파산절차까지 신청 할 수 없다.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하거나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 교육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제계획에 가정한 가용소득은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부채의 한도(담보 십억 원, 무담보오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부채의 한도의 한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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