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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을 탕감을 하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살펴 보셔야 합니다.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이의채권 보유자, 채무자, 이의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어렵지 않게 변호사 선임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파산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