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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산법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A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영업자와 여행업 종사자, 비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로자가 많다며 COVID-19(코로나19)로 인해 영업도 못하는 데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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