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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빚이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그밖에 불법적이고, 무허가 영업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다.특이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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