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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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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도 있다.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개인 연체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금융 회사도 연체된 부채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회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든 후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인회생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표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요.개인파산과 회생제도를 비판하는 관점은 어떨까. 채무자에게 모럴 해저드를 조장해서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소비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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