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가 정확히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채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채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에요.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수입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갈수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다.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이 됩니다.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하여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재산목록 기재방법(1) 현금 – 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기재안함(2) 예금 – 본인 통장 잔고를 기재(3) 보험 –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금기재(4) 자동차 – 자동차 년식과 환가예상액, 저당가액, 채권현재액 기재(5)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소재지와 보증금등을 기재(6) 부동산 – 부동산의 소재주소와 환가예상금액,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기재 → 청산가치의 기재는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채권현재액을 뺀 금액을 기재(7) 사업용설비 – 사업자인 경우 시세에 맞춰 기재(8) 대여금채권 – 판결문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재(9) 매출금채권 – 사업장의 외상매출금 포함하여 기재(10) 예상퇴직금 – 현재기준의 퇴직예상금 기재[2012. 2.]소비자 개인들 중에서 채무가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 제도에요.
- 막바지에 다온만큼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몇 년 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
-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특히 층약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 성공하면 모르되, 실패하면 손실을 본다.
- 그 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결혼 초부터 채무가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곧 재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제3금융권의 소액 대출로 생활비를 융통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재취업은 되지 않았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이처럼 개인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입니다.그렇다면 파산 말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사례 4] 결혼 10년(120개월)차 나모(가명. 40세)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특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신게 아니라면 소송과정이 시작된 것에 걱정할 이유가 없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자격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