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의 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지분을 질문을 올리신 분에게 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뤄졌다.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경제적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곧바로 변제하여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빚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만기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