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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파산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