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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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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든 개인이든 채무조정을 모럴 해저드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개인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신용회복위원회가 집계한 올해 전반기 프리·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확정자(4만8922건)는 지난해 전반기(4만4011건)와 비교하면 11.15%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