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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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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인의 책임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빚을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적, 물적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보증채무에는 면책의 효과가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기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인 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는줄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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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및 담보의 차이며 당연히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이하의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더 이상 일어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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