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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채무금액의 비중이 더 높아야 하기때문에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분할변제하게 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현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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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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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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