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기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연도별로는 2017년 828건, 2018년 971건, 지난해 1058건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자격은 수입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하며 부채가 최소 천만원이상되어야 합니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에 사무실과 서버를 설치했으며 조직원 현금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빚을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동강 개인파산 면책 가장 큰 장점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하는 이유는 원금 뿐만아니라 이자까지 탕감이 가능하단 사실이다.